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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76
    개별법에서 과태료의 불복절차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한 경우, 과태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대법원]  
 어드모아  2004/03/07 16
175
    업무협의 회신이 행정처분인지여부 [전북행심]  
 어드모아  2003/12/14 16
174
    청문통지서의 반송 또는 청문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의 효력(소극)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16
173
    (헌재)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시(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1999. 12. 31. 행정자치부고시 제1999-58호)가 그 정원을 자치구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자치구 주민, 공무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이 없다(각하)  
 문기덕  2003/12/04 16
172
    수용유사침해의 이론과 문화방송 주식의 강압 증여 사건[대판]  
 admor  2004/10/13 15
171
    70만원의 뇌물받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대판]  
 admor  2004/08/17 15
170
    1. '3개월 이내'라는 재징계기한 규정의 법적 성질(훈시규정) 2. 재징계하는 경우의 징계시효 기준일은?[대판]  
 admor  2004/08/17 15
169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서행심)  
 admor  2004/07/31 15
168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 2.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그 송부시기는?[대판]  
 admor  2004/07/12 15
167
    침해적 처분일 경우의 법령개정 전후의 행정처분기준[대판]  
 admor  2004/06/2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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