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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76
    경찰관이 도주차량을 추적하는 중에 그 차량에 의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인지?[대판]  
 어드모아  2004/04/10 17
175
    가해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해 지는 구상책임의 범위[대판]  
 어드모아  2004/04/12 17
174
    수사나 형사재판이 계류중인 비위사실의 징계가능성 여부[대판]  
 어드모아  2004/04/16 17
173
    성실의무 위반사례 2 - 세관직원이 과세청장의 지시에 배치된 업무처리[대판]  
 어드모아  2004/04/19 17
172
    성실의무 위반사례 3 - 확인, 감독소홀로 인한 무허가건물 철거보조금 지급은 부당[대판]  
 어드모아  2004/04/19 17
171
    성실의무 위반사례 4 - 여행도구 검사를 소홀히 하여 밀수품을 발견 못한 세관공무원의 행위[대판]  
 어드모아  2004/04/20 17
170
    주민등록표를 잘못 관리하여 인감증명이 발급된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대법원]  
 어드모아  2004/06/14 17
169
    도달(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란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하다는 판례[대판]  
 admor  2004/07/24 17
168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본 사안 [대판]  
 admor  2004/07/27 17
167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위법여부[대판]  
 admor  2004/08/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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