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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76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1[대판]  
 어드모아  2004/05/10 12
175
    공무원법 소정의 "직무상 비밀"의 정의[서울고법, 대법원]  
 어드모아  2004/05/10 13
174
    부하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장교 전역은 정당, 대법원[법률신문 04.2.17]  
 어드모아  2004/05/01 42
173
    공금유용 즉시 변제했어도 해임사유 ,서울고법 판결[법률신문 2004.3.2]  
 어드모아  2004/05/01 27
172
    .. 직위해제기간중 결근을 이유로 파면할 수 있는지?(2)[서울고법]  
 어드모아  2004/04/30 26
171
    직위해제기간중 결근을 이유로 파면할 수 있는지?(1)[서울고법]  
 어드모아  2004/04/30 16
170
    공무원법상 '품위'의 의미 및 공무원이 품위를 지켜야 하는 정도 또는 범위[대판]  
 어드모아  2004/04/29 26
169
    연가신청에 대한 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전 근무지 이탈한 행위로 징계를 할 수 있는지?(2)[대판]  
 어드모아  2004/04/29 25
168
    연가신청에 대한 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전 근무지 이탈한 행위로 징계를 할 수 있는지?[대판]  
 어드모아  2004/04/29 16
167
    검찰수사를 모면하기 위해 3개월간 직장이탈한 공무원을 수사결과 혐의없는데도, 단지 3개월 직장이탈한 사유로 해임처분 하였다면 위법? 적법?[대판]  
 어드모아  2004/04/2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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