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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86
    1. 징계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한계 2.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 남용의 판단기준[대판]  
 어드모아  2004/05/15 34
185
    공무원이 제3자와 함께 향응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액 산정기준[대판]  
 어드모아  2004/05/13 13
184
    수뢰죄에 있어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여부 및 '공무원이 그 직무를 이용하여"의 의미[대판]  
 어드모아  2004/05/13 18
183
    불법적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행위만으로 해임처분? 적법? 위법?[서울고법]  
 어드모아  2004/05/11 15
182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경우의 뇌물죄 성립여부[대판]  
 어드모아  2004/05/11 13
181
    수뢰죄에 있어서의 "직무"의 범위[대판]  
 어드모아  2004/05/11 15
180
    공무원법 제53조 소정의 "직무"의 범위[대판]  
 어드모아  2004/05/11 12
179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고 규정한 공무원법 제53조의 취지[대판]  
 어드모아  2004/05/11 12
178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3 [대판]  
 어드모아  2004/05/10 12
177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2 [대판]  
 어드모아  2004/05/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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