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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6
    계약직공무원의 해지는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대판]  
 admor  2005/03/21 118
365
    당사자소송이 가능한 요건 =연금법상 급여 받을 권리가 있어야[대판]  
 admor  2005/03/21 31
364
    확정판결의 형성력과 그 효과는?[대판]  
 admor  2005/03/21 51
363
    1. 행정소송에서의 간접강제 대상 2. 무효확인판결이 간접강제 대상이 되는지?[대판]  
 admor  2005/03/21 37
362
    확정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및 행정청이 판결 이전의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할 수 있는지?[대판]  
 admor  2005/03/21 38
361
    1. 재의결 조례의 일부위법이 조례전부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2.조례제정권의 범위 3.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례의 위법여부[대판]  
 admor  2005/03/21 41
360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한계 2.국가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3.공유재산관리의 지방의회 관여 여부 등[대판]  
 admor  2005/03/21 50
359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기초단체의 사무인지? 등[대판]  
 admor  2005/03/21 17
358
    국도의 관리청인 시장의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국가의 책임범위 등[대판]  
 admor  2005/03/21 14
357
    국가사무를 처리하던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유무[대판]  
 admor  2005/03/2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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