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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6
    1. 면직처분 후 정년이 지난 경우의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의 이익 유무 1. 헌법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그 법률,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지?[대판]  
 admor  2004/11/02 68
365
    조례제정 범위관련 질의회신  
 강혜숙  2005/01/26 64
364
    지방자치단체(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질의  
 홍광래  2005/11/02 61
363
    행정심판결과 관련 질의회신  
 강혜숙  2005/01/28 58
36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와 징계의 차이 [대법원]  
 어드모아  2004/01/25 58
361
    증인출석거부자의 과태료부과 관련  
 한재석  2004/08/18 54
360
    1.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청구소송의 성질(=당사자소송) 2.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의 조치[대판]  
 admor  2005/03/21 53
359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의 위임.위탁 범위  
 하홍규  2004/03/25 52
358
    행정소송 대상 확대 해석해야  
 문기덕  2003/12/04 52
357
    확정판결의 형성력과 그 효과는?[대판]  
 admor  2005/03/2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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