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개의 글, 현재 2/38 page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6
    1.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청구소송의 성질(=당사자소송) 2.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의 조치[대판]  
 admor  2005/03/21 53
365
    계약직공무원의 해지는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대판]  
 admor  2005/03/21 118
364
    당사자소송이 가능한 요건 =연금법상 급여 받을 권리가 있어야[대판]  
 admor  2005/03/21 31
363
    확정판결의 형성력과 그 효과는?[대판]  
 admor  2005/03/21 51
362
    1. 행정소송에서의 간접강제 대상 2. 무효확인판결이 간접강제 대상이 되는지?[대판]  
 admor  2005/03/21 37
361
    확정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및 행정청이 판결 이전의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할 수 있는지?[대판]  
 admor  2005/03/21 38
360
    1. 재의결 조례의 일부위법이 조례전부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2.조례제정권의 범위 3.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례의 위법여부[대판]  
 admor  2005/03/21 41
359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한계 2.국가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3.공유재산관리의 지방의회 관여 여부 등[대판]  
 admor  2005/03/21 50
358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기초단체의 사무인지? 등[대판]  
 admor  2005/03/21 17
357
    국도의 관리청인 시장의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국가의 책임범위 등[대판]  
 admor  2005/03/21 14
 
  [1] 2 [3][4][5][6][7][8][9][10]..[38] [다음]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oggy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