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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6
    교도관이 검방검신을 소홀히(형식적으로) 하여 수용자가 도주하였다면 직무태만?[대판]  
 어드모아  2004/06/16 11
205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대판)  
 어드모아  2004/06/14 25
204
    주민등록표를 잘못 관리하여 인감증명이 발급된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대법원]  
 어드모아  2004/06/14 17
203
    경찰기동대원들의 집단적 식사거부도 공무원법상 "공무외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대법원]  
 어드모아  2004/06/14 13
202
    전교조의 집단행위도 공무원법상 "공무외의 집단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어드모아  2004/06/14 15
201
    전기협의 단체행동으로 철도운행을 방해한 행위의 징계처분[대법원]  
 어드모아  2004/06/14 13
200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외의 집단적 행위"의 의미와 조회에서의 집단퇴장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어드모아  2004/06/14 12
199
    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의무"와 관련한 판례 1- 정치단체에 관여, 가입은 징계사유 해당[대판]  
 어드모아  2004/05/20 30
198
    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의무" 관련 판례 1 -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대판]  
 어드모아  2004/05/19 38
197
    비위사실이 형사재판에 계류중이라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대판]  
 어드모아  2004/05/1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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