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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6
    직위해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대판]  
 어드모아  2004/04/17 18
215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의 효력[대판]  
 어드모아  2004/04/16 18
214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대법원]  
 문기덕  2003/12/05 18
213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기초단체의 사무인지? 등[대판]  
 admor  2005/03/21 17
212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한 신청이 새로운 신청을 한 취지라면 그에 대한 거부처분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admor  2005/01/05 17
211
    구 행정절차법에 의한 신청의 의사표시 인정 여부[대판]  
 admor  2004/10/13 17
210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위법여부[대판]  
 admor  2004/08/04 17
209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본 사안 [대판]  
 admor  2004/07/27 17
208
    도달(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란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하다는 판례[대판]  
 admor  2004/07/24 17
207
    주민등록표를 잘못 관리하여 인감증명이 발급된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대법원]  
 어드모아  2004/06/1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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