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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6
    '품위유지의무'위반과 형사책임과의 관계[대판]  
 admor  2004/06/21 42
215
    불법집회에 나가 집단행동한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대판]  
 admor  2004/06/21 26
214
    비위행위가 공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징계사유에 해당?[대판]  
 admor  2004/06/21 32
213
    몇개의 징계사유중 일부 불인정, 일부 인정되었는데도 당초의 징계처분을 유지해야 하나?[대판]  
 admor  2004/06/21 16
212
    징계처분후 같은 사유로 재징계가 가능한지?[대판]  
 admor  2004/06/21 21
211
    소송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동일 사유를 내세워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대판]  
 admor  2004/06/21 18
210
    유죄판결 후 사면되었다면 그 유죄가 징계사유에는 변함이 없는지?[대판]  
 admor  2004/06/21 14
209
    잘못된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처리한 것이 직무태만?[대판]  
 어드모아  2004/06/16 39
208
    양곡수매업무를 소홀히 하여 정부양곡대금을 횡령케 한 것이 직무태만?[대판]  
 어드모아  2004/06/16 15
207
    내용검토와 현지조사 없이 형식적 서류만을 심사하여 세금을 환급해 준 것이 성실의무 위반?[대판]  
 어드모아  2004/06/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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