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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6
    국가공무원으로 지자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적용 법조[대판]  
 admor  2004/07/01 16
225
    당연퇴직의 통보는 징계 또는 면직처분이 아님[대판]  
 admor  2004/07/01 21
224
    징계처분 후 사면이 있으면 당초의 징계처분이 변경, 취소되는지?[대판]  
 admor  2004/07/01 14
223
    위법행위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대판]  
 admor  2004/07/01 13
222
    비위사실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의 징계시효의 기산점 [대판]  
 admor  2004/07/01 14
221
    1. 임용 전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2.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임용일? 아니면 그 임용전 행위일?[대판]  
 admor  2004/07/01 11
220
    행정소송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에 하는 새로운 징계의결의 요구의 성질[대판]  
 admor  2004/07/01 13
219
    징계시효개시 관련 『수사가 종료한 날』의 의미[대판]  
 admor  2004/07/01 25
218
    공무원노조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라도 공무원법상의 징계권 행사가 배제되는 것 아님[대판]  
 admor  2004/07/01 13
217
    침해적 처분일 경우의 법령개정 전후의 행정처분기준[대판]  
 admor  2004/06/2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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