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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36
    연기된 징계의결 기일에 대한 출석통지 없이 한의결절참 치 파면처분의 적법, 위법 여부[대판]  
 admor  2004/07/12 13
235
    출석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구두나 전화로는 안되는지?[대판]  
 admor  2004/07/12 12
234
    1.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의결의 효력(위법) 2. 징계의결 기한을 넘겨 한 징계의결의 효력(적법)[대판]  
 admor  2004/07/12 14
233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의 의미[대판]  
 admor  2004/07/12 12
232
    형사재판 진행중 징계사실 인정과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관계[대판]  
 admor  2004/07/12 34
231
    관련형사재판의 유죄확정전에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admor  2004/07/12 11
230
    1심 판결만으로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admor  2004/07/12 14
229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의 징계절차[대판]  
 admor  2004/07/12 10
228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토록 한 취지 및 그 사본을 송부치 않고 한 징계의 효력[대판]  
 admor  2004/07/12 12
227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 2.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그 송부시기는?[대판]  
 admor  2004/07/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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