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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46
    파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다시 해임처분을 하였다면 위법? 적법?[대판]  
 admor  2004/07/19 18
245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을 참작한 징계양정의 적부[대판]  
 admor  2004/07/19 13
244
    1. 징계권자의 징계재량 판단기준 2. 징계양정결정시 참작하는 지료들...[대판]  
 admor  2004/07/19 27
243
    1.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의결의 적부 2.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한 징계의결의 효력[대판]  
 admor  2004/07/19 16
242
    비위사실의 시기가 1개월 정도 다르게 인정된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대판]  
 admor  2004/07/19 12
241
    징계의결요구보다 더 많은 무단결근일수의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적부[대판]  
 admor  2004/07/19 10
240
    1. 강압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의 증거가치 [대판].  
 admor  2004/07/19 18
239
    1.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 2.증인신청을 거부하고 한 징계의결의 적법여부[대판]  
 admor  2004/07/19 10
238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결정절차에 행정절차법 적용에 관한 판례[대판]  
 admor  2004/07/12 12
237
    행방불명된 징계혐의자의 가족에게 출석통지한 것의 효력[대판]  
 admor  2004/07/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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