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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56
    공무원 임용권을 위임받은 지방청장은 역시 징계파면권도 가지고 있다[대판]  
 admor  2004/07/24 14
255
    기재사항이 누락된 징계의결서의 효력[대판]  
 admor  2004/07/24 14
254
    공무원징계량정등에관한규칙(規則)의 법적 성질 [대판]  
 admor  2004/07/24 12
253
    출석통지가 1일전에 송달된 경우의 징계처분의 적부[대판]  
 admor  2004/07/24 11
252
    감독의무 태만이란 부하의 비위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감독의무 태만으로 볼수 있는 그 구체적 사실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대판]  
 admor  2004/07/24 10
251
    부하의 횡령사실을 알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경우 상급자의 지도감독 책임[대판]  
 admor  2004/07/20 12
250
    유료도로 매표원들의 비위를 건설과장에게 감독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례[대판]  
 admor  2004/07/20 12
249
    담당자의 위조서류를 계장이 발견치 못한 것을 국장이 발견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대판]  
 admor  2004/07/20 14
248
    통상 담당자의 출장복명서를 믿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상례였다면 그 잘못만으로 차상급자의 지도감독 소홀을 탓할 수 없다는 판례[대판]  
 admor  2004/07/20 13
247
    부하공무원의 비위감독책임(감독의무 위반)을 지우기 위한 요건[대판]  
 admor  2004/07/1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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