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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6
    교원임용시험에서 유일한 면접시험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임용될 것이 기대된다면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조리상의 임용신청권리)이 있다고 본 판례[대판]  
 admor  2004/07/27 20
265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에게 진술기회부여요부(소극) [대판]  
 admor  2004/07/24 23
264
    동일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다시 직권면직처분한 경우 일사부재리원칙 [대판]  
 admor  2004/07/24 18
263
    갑이 구치소 수감중 갑의 처가 정부인사발령을 수령하였다면 처가 갑에게 전달치 않았더라도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는 판례[대판]  
 admor  2004/07/24 18
262
    도달(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란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하다는 판례[대판]  
 admor  2004/07/24 17
261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 후의 파면처분의 효력[대판]  
 admor  2004/07/24 16
260
    징계의결요구권한이 없는 구청장의 징계요구는 위법, 이에 터잡은 징계처분의 효력은?[대판]  
 admor  2004/07/24 13
259
    관세청장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세관장의 파면처분 권한 여부[대판]  
 admor  2004/07/24 12
258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파면처분이라고 본 예 [대판]  
 admor  2004/07/24 11
257
    구청장에 대한 징계권한 위임규정의 취의 [대판]  
 admor  2004/07/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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