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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6
    인접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사건 건축물의 증축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서행심)  
 admor  2004/07/31 9
275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면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서행심)  
 admor  2004/07/31 12
274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 청구를 제기 할 수 없다.(서행심)  
 admor  2004/07/31 12
273
    공무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대판]  
 admor  2004/07/31 13
272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대판]  
 admor  2004/07/31 19
271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의 판단기준[대판]  
 admor  2004/07/31 21
270
    1. 의사결정과정의 '회의록'이 행정정보공개 대상인지? 2. '공개될 경우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의 의미 및 판단기준[대판]  
 admor  2004/07/27 25
269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한 퇴직연금지급거부 의사표시의 행정처분 여부(소극)[대판]  
 admor  2004/07/27 16
268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본 사안 [대판]  
 admor  2004/07/27 17
267
    교원임용시험에서 유일한 면접시험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임용될 것이 기대된다면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조리상의 임용신청권리)이 있다고 본 판례[대판]  
 admor  2004/07/2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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