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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6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27
275
    1. 행정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날'의 의미 2. 아파트경비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대판]  
 admor  2004/10/28 26
274
    불법집회에 나가 집단행동한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대판]  
 admor  2004/06/21 26
273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사례 1 - 습득물 보관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대판]  
 어드모아  2004/05/17 26
272
    .. 직위해제기간중 결근을 이유로 파면할 수 있는지?(2)[서울고법]  
 어드모아  2004/04/30 26
271
    공무원법상 '품위'의 의미 및 공무원이 품위를 지켜야 하는 정도 또는 범위[대판]  
 어드모아  2004/04/29 26
2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 소송이 종료되는가 여부(적극)[대법원]  
 어드모아  2004/01/25 26
269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경행심]  
 문기덕  2003/12/05 26
268
    1. 의사결정과정의 '회의록'이 행정정보공개 대상인지? 2. '공개될 경우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의 의미 및 판단기준[대판]  
 admor  2004/07/27 25
267
    징계시효개시 관련 『수사가 종료한 날』의 의미[대판]  
 admor  2004/07/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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