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개의 글, 현재 11/38 page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6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서행심)  
 admor  2004/07/31 15
275
    인접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사건 건축물의 증축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서행심)  
 admor  2004/07/31 9
274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면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서행심)  
 admor  2004/07/31 12
273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 청구를 제기 할 수 없다.(서행심)  
 admor  2004/07/31 12
272
    공무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대판]  
 admor  2004/07/31 13
271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대판]  
 admor  2004/07/31 19
270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의 판단기준[대판]  
 admor  2004/07/31 21
269
    1. 의사결정과정의 '회의록'이 행정정보공개 대상인지? 2. '공개될 경우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의 의미 및 판단기준[대판]  
 admor  2004/07/27 25
268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한 퇴직연금지급거부 의사표시의 행정처분 여부(소극)[대판]  
 admor  2004/07/27 16
267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본 사안 [대판]  
 admor  2004/07/27 17
 
 [이전] [1].. 11 [12][13][14][15][16][17][18][19][20]..[38] [다음]
Copyright 1999-2023 Zeroboard / skin by Doggy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