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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6
    서울시의회 이상한 입법활동 [2001. 6.19 문화일보 ]  
 문기덕  2003/12/04 28
285
    1. 징계권자의 징계재량 판단기준 2. 징계양정결정시 참작하는 지료들...[대판]  
 admor  2004/07/19 27
284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의 범위[대판]  
 어드모아  2004/05/19 27
283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사례 2 - 타인의 논문을 본인의 것 같이 작성토록 학생지도 한 교수의 행위[대판]  
 어드모아  2004/05/17 27
282
    금품수수의 시기가 1개월 정도 틀린 경우 징계사유에는 변함이 없는지 여부[대판]  
 어드모아  2004/05/15 27
281
    공금유용 즉시 변제했어도 해임사유 ,서울고법 판결[법률신문 2004.3.2]  
 어드모아  2004/05/01 27
280
    성실의무가 근무시간 외에도 미치는지 여부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위반사례[대판]  
 어드모아  2004/04/22 27
279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4/02/26 27
278
    1.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토록 한 공무원징계령 제7조지7항의 취지 2. 위 규정에 위반하여 진행된 징계절차는 위법이라는 판례[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27
277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경행심]  
 문기덕  2003/12/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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