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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6
    기관장의 허가없이 근무시간중 골프를 치고 허위로 복명한 것이 징계(감봉3월)사유에 해당하는지?[대판]  
 admor  2004/08/04 23
285
    사정판결(사정재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 [대판]  
 admor  2004/08/04 11
284
    언론에 공익적 정보를 제공한 것이 징계중 해임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대판]  
 admor  2004/08/04 12
283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하는 것이 조직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킨은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대판]  
 admor  2004/08/04 16
282
    순직한 공무원의 장례를 행정기관이 치루는 경우 접수한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대판]  
 admor  2004/08/04 14
281
    '불문경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대판]  
 admor  2004/08/04 18
280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admor  2004/08/04 19
279
    1. 일정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000허가신청의효력 2. 경유기관이 허가를거부하는 최종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지?[대판]  
 admor  2004/07/31 18
278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서행심)  
 admor  2004/07/31 11
277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서행심)  
 admor  2004/07/3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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