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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6
    테스트  
 관리자  2003/12/03 31
375
    공무원 징계시효 너무 짧다 <대한매일신문 2001. 4. 24 보도  
 문기덕  2003/12/04 44
374
    서울시의회 이상한 입법활동 [2001. 6.19 문화일보 ]  
 문기덕  2003/12/04 28
373
    주민 권리제약,의무부담조례, 상위법령 위임 ...  
 문기덕  2003/12/04 45
372
    행정소송 대상 확대 해석해야  
 문기덕  2003/12/04 52
371
    일반직 공무원의 고유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요건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40
370
    국가상대소송 대형화 추세 - 국민권리의식 향상으로 소제기도 급증·소송내용 다양  
 문기덕  2003/12/04 41
369
    징계권의 행사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경우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47
368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문기덕  2003/12/04 33
367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5조가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소극) [헌법재판소]  
 문기덕  2003/12/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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