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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6
    징계절차에서 자백하고, 그 후의 쟁송절차에서 부인한 경우에 위 자백만으로 비행사실을 인정하는 것의 가부[대판  
 김옥룡  2005/04/01 124
375
    계약직공무원의 해지는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대판]  
 admor  2005/03/21 118
374
    공무원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취소의 법적 성질 및 신의칙의 적용과 취소권의 시효소멸 여부(소극)[대법원] [1] 
 문기덕  2004/01/2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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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광장에서의 모든 답변 내용은 공적 견해가 아닌 답변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며, 법률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드모아  2004/03/28 97
372
    1.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을 승진임용한 경우의 위법성 여부 2. 도지사가 위 위법성을 시정하는 명령을 했는데도 군수가 불응하자 직접 취소한 처분이 적법한지?[대판]  
 어드모아  2004/09/05 90
37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판단 기준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90
370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의 근거 판례 = 1.무익한 행정행위의 반복 금지(행정경제의 도모) 2. 법적생활의 안정• 공공복리의 도모 3. 신뢰보호 등[대법원]  
 문기덕  2004/01/26 89
369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자신도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례[대판]  
 어드모아  2004/09/05 81
368
    피동적으로 금품(30만원)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비례원칙 위반)고 본 사례 [대법원]  
 어드모아  2003/12/14 78
367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적극)[대법원]  
 어드모아  2004/03/1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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