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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48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제4호 괄호규정의 적용범위[대판]  
 김상협  2004/11/06 16
147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되지 않는 진입도로의 의미[대판]  
 admor  2004/10/13 44
146
    손실보상에 관한 직접 규정이 없더라도 타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판례[대판]  
 admor  2004/10/13 41
145
    지자체가 설치하여 국가로 관리위임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지나?[대판]  
 admor  2004/10/13 22
144
    지자체가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면하는지? [대판]  
 admor  2004/10/13 34
14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례[대판]  
 admor  2004/10/13 39
142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 = 인정[대판]  
 admor  2004/10/13 26
141
    308.5미리 집중호우로 산비탈이 무너진 사건 = 국가배상책임 인정[대판]  
 admor  2004/10/13 34
140
    영조물 자체의 불완전성 = 영조물 설치의 하자[대판]  
 admor  2004/10/13 45
139
    타인의 손해발생은 무과실책임, 영조물(도로)의 설치·관리(管理)상의 하자의 의미 [대판]  
 admor  2004/10/1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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