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날짜 : 2005-01-28
경찰서장이 좌회전 허용요건 공문보냈어도 그 내용을 '행정법상 확약'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판결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좌회전 허용을 법률로 위임받은 경찰서장이 좌회전 허용요건을 공문으로 보냈더라도 그 내용을 '행정법상 확약'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대형할인마트사인 (주)원마트가 남양주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좌회전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437)에서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점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좌회전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해 피고가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더라도 '좌회전을 위한 일정한 시설공사가 완공되면 점포로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을 허용하겠다'는 자기구속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좌회전 허용요건에 대한 공문을 보냈더라도 그 내용을 '행정법상 확약'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법상 확약이란 행정주체가 사인에 대해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일방적인 자기구속의 의사표시로 일컬어지고 이런 확약은 구체적인 행정작용에 대한 구속적인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단순히 특정의 사실 또는 법적 상태에 대한 행정청의 단순한 고지와는 구분된다"며 "'좌회전 허용요청 회시'라는 제목 하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작성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적상태에 대한 피고의 단순한 고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원마트는 경기도남양주시 부근 천마산스키장 진입로 부근에 킴스클럽남양주점을 개점한 뒤 점포진입을 위한 좌회전 허용을 남양주경찰서에 요청했으나 불가통보를 받고 재차 요청해 남양주경찰서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좌회전 허용을 위한 기준 등 검토의견을 공문에 첨부해 보내자 그에 따른 공사를 한 뒤 '기준에 맞춰 시설공사를 했다'며 다시 좌회전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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