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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13
    ]‘공직자소환 조례’ 대법원 제소[동아일보 04.7.13]  
 admor  2005/09/15 430
412
    고속버스터미널 유료주차장도 터미널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종합토지세 감면 대상 해당[서울행정법원 = 법률신문 05.2.18]  
 admor  2005/02/23 574
411
    행정기관 재량권 범위 명확히 한다 . 불명확한 법령 424건.행정규칙 3425건 3년간 정비 [법제처 = 법률신문 05.2.15]  
 admor  2005/02/23 440
410
    체육대회에 참가한 후 회식자리에서 심장마비 사망한 교사...공무상 사망 인정 [서울행정법원 = 법률신문 05.2.11]  
 admor  2005/02/23 480
409
    '원지동 추모공원'은 정당 "화장장 규모는 행정주체의 정책적 판단사항" [서울고법 = 법률신문 05.2.15]  
 admor  2005/02/23 403
408
    경찰서장이 좌회전 허용요건 공문보냈어도 그 내용을 '행정법상 확약'으로 볼 수 없다[서울고법 = 법률신문 05.1.28]  
 admor  2005/02/23 439
407
    해외 이주자도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해야 [서울행정법원 = 법률신문 05.1.28]  
 admor  2005/02/23 394
406
    여러 운전면허 보유자가 1개 면허 적성검사 안받았다고 나머지 면허 모두 취소는 부당[국행심 = 법률신문 05.1.25]  
 admor  2005/02/23 426
405
    '은 이온 활성수' 사용음료 첨가물 규제 근거없다."영업정지처분 부당" [서울행정법원 = 법률신문 05.1.14]  
 admor  2005/02/23 435
404
    아파트 분양권 맞바꿔도 양도세 내야 [서울행정법원 = 법률신문 05.1.14]  
 admor  2005/02/23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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