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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9
    (헌재)2. 토지가 사실상 임시적, 일시적으로 ‘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전’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의 지목이 직권으로 ‘전’으로 등록된 것을 ‘대’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반려처분이 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어드모아  2003/08/17 32
28
    (헌재)1. 지적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목정정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어드모아  2003/08/17 21
27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았던 수용재결의 하자도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19
26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21
25
    환지등의 등기촉탁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30
24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리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18
23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한 요건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18
22
    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를 분양등 처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이 아니라 그 처분가격을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  
 어드모아  2003/08/17 15
21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22
20
    토지수용의 효과로 그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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