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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9
    1. 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 2. 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극) 3.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하는 이유 [헌재]  
 어드모아  2003/08/17 67
38
    1.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 것이 개발이익산정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가공의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어드모아  2003/08/17 29
37
    사업시행자 지위승계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전제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23
36
    지목변경신청 거부처분을 다툰 헌법소원을 이유 없다며 기각한 사례 [헌재]  
 어드모아  2003/08/17 25
35
    영농손실 보상의 전제가 되는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의미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27
34
    수용재결에 대한 제소를 금지하고, 이의재결에 대해서만 제소를 허용하는 이른바 ‘재결주의’를 정한 위 법률조항 부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헌재]  
 어드모아  2003/08/17 23
33
    징발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환매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후 다시 환매권을 부여하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헌재]  
 어드모아  2003/08/17 34
32
    공무원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27
31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41
30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무주부동산 취득조치의 효력(소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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