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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 제41조[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62
18
    (헌재)새 농업협동조합법이 축협중앙회 등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어드모아  2003/08/17 29
17
    농지전용행위의 불허가 요건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82
16
    농지 전용으로 인한 농지법위반죄의 성격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58
15
    농지전용 제한에 관한 법리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59
14
    어업허가의 법적 성질 및 그 허가어업이 피해를 본 경우 손실보상을 해 줘야 하는지?[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39
13
    수산업법 소정 관행에 의한 어업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46
12
    산림훼손복구비 수령후 자력복구한 경우 복구비 반환여부[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34
11
    채석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법률상 이익) [대법원]  
 어드모아  2003/07/20 68
10
    불법 농지전용에 대하여  
 궁금이  2003/07/1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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