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의 글, 현재 5/7 page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9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조성비 추가납입의무자의 범위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50
28
    채석허가내용 변경신고를 주민동의 여부 등 실체적 이유를 들어 수리거부할 수 있는지? [경행심]  
 어드모아  2003/08/17 50
27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의 귀속관계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38
26
    산림훼손복구비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자력복구를 함으로써 실제 대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 수령한 보험금을 보험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43
25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39
24
    1. 관행어업권에 대한 소급입법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2. 관행어업권 소멸에 대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헌재]  
 어드모아  2003/08/17 34
23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형질변경행위 등을 불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63
2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해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면허어업 유효기간 연장불허시의 보상규정이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어드모아  2003/08/17 38
21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72
20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산림훼손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51
 
  [1][2][3][4] 5 [6][7]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oggy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