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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
    어업면허처분 중 면허유효기간(기한)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부담만 인정) 판례 [대법원]  
 문기덕  2003/12/14 80
48
    매립준공인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 = 부관의 한계로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판례 [대법원]  
 문기덕  2003/12/14 67
47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기준에 부적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서행심)  
 어드모아  2003/12/14 79
46
    의제.배제 되는 행정처분의 정의(또는 개념)  
 진상백  2003/12/01 85
45
      [re] 의제.배제 되는 행정처분의 정의(또는 개념)  
 어드모아  2003/12/13 69
44
    인가(어업협동조합임원승인처분)의 정의(*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행정행위) 판례 [대법원]  
 문기덕  2003/11/29 44
43
    하천용수에 관한 관습을 민중적 관습법으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문기덕  2003/10/19 74
42
    채석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법률상 이익)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148
41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산림으로서의 형상을 상실한 경우의 산림법상 산림 여부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203
40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으나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경행심]  
 어드모아  2003/08/17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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