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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
    日선 거리 쓰레기통 색깔가지 규제, 디자인가이드라인 조례 제정, 시행 [문화일보 2003.3.4]  
 어드모아  2003/08/17 105
19
    굴삭기등 소음장비 사용 못한다 , 성북구 소음규제조례[대한매일2003.2.11]  
 어드모아  2003/08/17 106
18
    담배꽁초가 사라졌다 , 도쿄 지요다구의 거리금연조례[대한매일 2003.2.10].  
 어드모아  2003/08/17 76
17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적극)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83
16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경행심]  
 어드모아  2003/08/17 39
15
    공무원에 의해 매연기준치(35%이하) 초과 배출로 단속된 차량의 개선명령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경행심]  
 어드모아  2003/08/17 71
14
    법령에 정수제한이 없는 분뇨관련영업허가의 경우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허가업체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경행심]  
 어드모아  2003/08/17 70
13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 [경행심]  
 어드모아  2003/08/17 58
12
    수돗물의 상수원 수질이 법령 기준에 미달한 사실만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어드모아  2003/08/17 58
11
    국립공원 입장료를 원칙적으로 국가 내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국립공원 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들의 과실수취권을 배제함으로써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재]  
 어드모아  2003/08/1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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