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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0
    석유판매시설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가 종전 소유자에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어드모아  2004/01/25 192
39
    특허청장이 실용신안권의 회복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례 [대법원]  
 문기덕  2003/11/29 266
38
    석유펀매업(*주유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문기덕  2003/11/29 235
37
    주류제조면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판례 [대법원]  
 문기덕  2003/11/29 172
36
    주유소 설치허가 신청을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예 [대법원]  
 문기덕  2003/11/29 149
35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은 포획물 처리방법?  
 김성근  2003/11/13 154
34
      [re]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은 포획물 처리방법?  
 홍웅  2004/02/11 183
33
      [re]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은 ...........질문자의 소속기관을 밝혀 행법토론장에 다시 질문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드모아  2003/11/21 119
32
        정말 죄송합니다!  
 김성근  2003/11/26 159
31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이 되는 판례 3.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문기덕  2003/10/19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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